: 일본에서 "연각소득의 벽(年収の壁)"은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세금 부담이 증가하거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생기는 제도를 의미함.

(1) 현황
: 현재 일본에는 대표적으로 103만 엔, 106만 엔, 130만 엔 등의 소득 기준이 존재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이 증가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수입을 정체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력 부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일본 자민당은 21일 소득세 납부기준인 '연수 103만엔의 벽'의 소득 기준 금액 인상을 둘러싼 새로운 수정안 조정에 돌입하였으며, 비과세범위 등에 대해 자민, 공명, 국민민주 3당이 협의안을 조정 중.

(2) GBC 인사이트
: 연각소득의 벽이 완화 및 개선될 경우,
-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안정적인 근무를 보장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외국 기업에서 일본으로 파견되는 고급 인력이나 기술직 근로자들도 장기 근무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짐.
- 일본 내 외국계 기업들도 인력 운용이 제한적이었으나,개선되면 적극적으로 외국인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것으로 기대 됨.

(3) 출처
: www.nikkei.com/article/DGXZQOUA214ID0R20C25A2000000/

(4) 연락처: (GBSA 수출플랫폼팀) 031)259-6132, (GBC Tokyo) +81-3-3436-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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