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도체 관세인상 정책 영향과 기업의 대응 방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반도체 칩에 대해 '25% 이상'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세율은 '1년에 걸쳐 매우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음.
반도체칩은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완제품도 아니고, 전자제품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작용하기때문에 대부분의 전자제품이 해외 생산인점 감안하면, 궁극적으로는 완제품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것이고, 소비자들의 부담은 자연스럽게 증가할수 밖에 없어서 트럼프 2기내내 소비자 물가 상승에따른 정책의 성공여부에 대한 challenge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수밖에 없을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총 139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와 기타 전자 부품을 수입했으며, 대만은 수입의 27%를 차지하여 미국으로 수출되는 칩과 전자 부품의 공급원임을 증명 했음. 대만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칩 및 전자제품 출하액은 2019년 94억 달러에서 2024년 369억 달러로 6배 이상 증가한것으로 파악됨.
한편 미국은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700억 달러 상당의 칩과 전자부품을 수출했음.
칩에 대한 25% 관세는 미국인이 구매하는 많은 상품의 가격을 크게 인상으로 이어질것이기에, 향후 관세인상따른 미국내 칩 생산량이 증가해도 (해외 기업의 미국내 생산 증대 및 미국 기업의 시설 증대) AI 최첨단 반도체 칩 기술 및 생산력을 단숨에 따라 잡을수 없는 미국 기업들이 불투명한 시설 투자를 얼마만큼 늘릴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볼 수 있음.
2022년 의회가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시킨 CHIPS 및 과학법은 미국이 반도체 칩 제조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향후 5년 동안 530억 달러를 할당했으며, 무역 기구인 반도체 산업 협회(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와 보스턴 컨설팅 그룹(Boston Consulting Group)이 발표한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칩 생산업체에 제공되는 투자와 인센티브는 미국이 2032년까지 칩 제조 능력을 3배로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앞서 언급한바와같이, 미국에서 생산된 모든 칩은 미국인이 구매하는 완성된 전자제품에 사용되기 위해 여전히 대만, 한국, 중국, 멕시코와 같은 국가로 해외로 재공급되어 완제품 생산이 되어 다시 돌아오는 물류 CYCLE을 고려해볼때 장기적으로 이런 단순 관세 압력에 의한 모든 핵심 산업의 독자적 공급망을 구축한다는것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판단됨.
완제품 경쟁력이 압도적인 상황을 한국 기업이 유지한다면, 아무리 미 정부가 수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려고 노력한다해도, 소비자의 선택까지 강제로 바꿀수는 없기때문에 우리 기업은 소비자의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PRODUCT INNOVATION에 더욱 노력하는것만이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는길이라고 판단됨.